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3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6하,164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형법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합4, 6(병합), 159(병합) 판결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가.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공무상비밀누설 다.무고 라.공용서류은닉 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7. 29. 선고 2014노242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